전체 글58 국가공무원법 10장 및 11장 / 징계 국가공무원법 전문 해설제10장 징계 & 제11장 보칙제78조 (징계 사유)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제78조의3 (직권면직등과의 관계) 제78조의4 (퇴직 희망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79조 (징계의 종류) 제80조 (징계의 효력) 제81조 (징계등의 절차) 제82조 (징계등 의결의 요구 권한 등) 제83조 (수사기관의 통보 등) 제83조의2 (징계 사유의 시효) 제83조의3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84조 (권한의 위임) 제84조의2 (벌칙) 제85조 (위임 규정)제10장 징계 (제78조 ~ 제83조의3) 제78조 (징계 사유)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및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2026. 8. 29. 국가공무원 휴직 및 징계 사유와 사례 국가공무원법제8장 휴직 제9장 징계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3조의2 제8장 휴직 (Sabbatical Leave) 제71조(휴직 사유)[본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질병, 병역, 실종, 법정의무수행 등)...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유학, 육아, 자녀양육, 연수 등)이 조항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 종사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휴직'의 법정 사유를 정합니다. 임용권자의 판단 재량이 없는 '직권휴직(필수)'과 신청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청원휴직(임의)'으로 구분됩니다.실무/판례 포.. 2026. 8. 26. 공무원 복무규정 및 겸직허가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6장(복무) 및 제7장(신분보장)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신분보장 규정 및 주요 판례·실무 쟁점 총정리제6장 복무 (조문 바로가기)제55조(선서) 제56조(성실) 제57조(복종)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59조(친절·공정) 제59조의2(종교중립) 제60조(비밀엄수) 제61조(청렴) 제62조(영예제한) 제63조(품위유지) 제64조(영리·겸직금지) 제65조(정치운동금지) 제66조(집단행위금지) 제67조(위임규정)제7장 신분보장 (조문 바로가기)제68조(의사에반한처분) 제69조(당연퇴직) 제70조(직권면직)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기간) 제73조(휴직의효력) 제73조의3(직위해제) 제73조의4(강임) 제6장 복무제55조(선서)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2026. 8. 23.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 / 국가공무원법 4장, 5장 국가공무원법 제4장(복무) 및 제5장(보수) 해설공무원의 성실의 의무와 복무 규율, 그리고 보수 결정의 원칙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제4장 복무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5장 보수제46조(보수결정) 제47조제4장 복무제46조(국가에 대한 헌신)공무원은 국가를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조문 해설: 모든 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신가치와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실무 포인트: 성실의 의무 위반은 징계 양정의 핵심 기준이 되며, 단순 부주의를 넘어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중징계 처분의 사유가 됩니다.제47조(친절ㆍ공정의 의무)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2026. 8. 20.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및 인사감사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2장 및 제3장 해설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제6조~제20조의2) • 제3장 직위분류제(제21조~제25조)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 제7조 인사혁신처 제8조 인사통계 등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 제10조 위원의 자격 제11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12조 심사권한 제13조 가부동수 등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 제15조 회의록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7조 인사감사 제17조의2 불합리한 처우 신고 제18조 통계보고 제19조 인사기록 제19조의2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제20조 처분·결정의 통지 제21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제22조 직위분류제의 원칙 제22조의2 직무분석 제23조 직위의 정급 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①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2026. 8. 18. 공무원 직렬 종류와 특정직 공무원 종류, 적극행정 등 국가공무원법 제1장 총칙 해설제1조(목적)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적극행정의 장려 등)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가공무원법은 헌법 제7조에 명시된 직업공무원제도를 구체화한 기본 법률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기준을 세워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 능률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핵심 취지로 삼습니다.실무 및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는 직업공무원제도가 공무원 개인의 신분 보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과 법치행정을 보장하여 궁극.. 2026. 8. 17. 이전 1 2 3 4 ··· 10 다음
